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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설]새만금 내부개발 앞당겨야 - 전북일보(06.11.19)

[사설]새만금 내부개발 앞당겨야 - 전북일보(06.11.19)

지난주 16일 열린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안(案)’에 대한 공청회는
도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기에 충분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현장 분위기는 친환경적 개발을 전제로
조속히 내부개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게 대세였다.

일부 토론자등이 내부개발에 대한 성격규명 문제를 비롯 생태환경 측면에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2001년 정부가 결정했던대로
‘친환경 순차개발’에 근거한 용역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제 환경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무의미해진 셈이다.

용역을 맡은 5개 기관이 발표한 계획안은 간척지의 71%를 농지로,
나머지를 산업· 관광용지등으로 확정했다.
일단 새만금 사업 취지의 명분을 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걸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용지와 관광용지가 당초 기대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용지를 환경관리 측면에서 군산쪽에 집중배치한 것도
토지의 효율적 균형적 활용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새만금 신항만은
기본계획에 위치가 선정돼 있지 않을뿐 아니라 2020년 3선석 (船席)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개발 계획 확정과 실행을
실기(失機)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내부개발이 끝나 2020년에
부지를 활용한다 해도 앞으로도 14년이 남아 있다.
지금 이웃 전남과 인천 등지에서는 서해안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남·경남등의 대형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
인천의 경제특구 계획이 한창 무르 익어가고 있다.
인접 평택항의 경우는 날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충청권 행정중심도시도 전북의 인구와 경제력을 빨아들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전북과 이웃한 다른 지역들이 모두 저만큼 앞서나간뒤 산업단지와
항만을 만들고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그게 전북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생각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식을 결정해 빨리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다.
용지는 수요와 생산성에 따라 얼마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만 확실하면 용지규모등은 차후 문제라고 본다.

조속하고 유연한 내부개발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새만금 특별법 제정은 필수이다.
이를 위한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